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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르르 뉴스입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상식적인 판결이 하나씩 내려지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광주지법, 성인용품 업주 6명에 무죄 선고 (광주=연합뉴스)

2013년 8월 20일 기사전문

 

 

광주지법, 성인용품 업주 6명에 무죄 선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2013/08/20 10:33 송고

세밀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성기 모형은 음란 전시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여성 성기 모양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9)씨 등 성인용품점 업주 6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인용품의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춰보면 형법에서 금지된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점포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점포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정씨 등 6명은 광주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실리콘 재질의 전동식 모조 형태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8/20/0200000000AKR20130820065200054.HTML?input=1179m

 

 

 

<나 좀 내버려듀키>

 

 

2013/08/20 16:37 2013/08/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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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섹학자의 생각

Posted at 2013/08/19 17:33// Posted in 이색뉴스

한국의 성에 대한 법률에 대한 지식을 볼 수 있는 신간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아래는 NAVER의 신간소개의 글입니다.

 

======================================================================

 

대한민국의 다양하고 신기한, 때로는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성문화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탐구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책 「섹학자의 생각」. 미리 말해두지만 성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혹은 비위가 약한 분은 책 구입을 권장하지 않는다. 필자의 배우자는 이 책을 읽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이혼율, 최고의 성매매(해외 원정 포함) 인구, 최고의 낙태율 등을 자랑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연 성문화에 있어 선비의 나라라 부를 수 있을까? 현실을 부정하고 조용히 입막음 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동방예의지국의 타이틀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은 그동안 은밀히 숨겨왔던 대한민국의 성문화의 영역을 아주그냥 적나라게 드러낸다. 야동, 야설, 아청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믿지 못하겠지만) SM, 스와핑, 성매매, 원조교제, 화상채팅 등등을 다룬다. 그밖에도 다양한 주제들이 이 책에 들어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성법률 지식을 전달한다. 
 대학생이 고등학생과 사랑에 빠져 섹스를 하면 원조교제로 처벌받을까? 클럽에서 남자가 여성에게 섹드립을 하면 성희롱이 될까? 성인AV배우가 교복을 입고 찍은 야동을 소지하면 과연 처벌을 받을까? 연세대 마광수 교수는 야설을 쓰다가 왜 긴급체포를 당했을까? 성매매를 금지하는데, 왜 룸살롱 여성들은 매해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할까? 등등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일관된 논리로 설명해 놓았다. 또한 이 책은 당신이 대한민국의 성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의 어이없는 성 법률제도에 분노할지도 모른다. 이점은 주의를 요한다.

 

출처: 네이버 신간소개 

 

 

2013/08/19 17:33 2013/08/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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